|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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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28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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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544 |
| 6927 | 감형 |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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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578 |
| 6926 | 감형 |
부산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과 함께 발생한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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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398 |
| 6925 | 감형 |
음주운전전문변호사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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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 1479 |
| 6924 | 감형 |
형사전문변호사 | 범행 사실이 여러번이고 의도성이 다분하였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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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1043 |
| 6923 | 불인정 |
성범죄전문변호사 |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중징계 및 해고를 피하고 불인정 처분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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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1342 |
| 6922 | 벌금형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소인의 고의성과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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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80 |
| 6921 | 불송치결정 |
부산형사변호사 | 명예를 훼손한 정도와 범죄 성립 해당성등을 방어하여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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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42 |
| 6920 | 혐의없음 |
대구형사변호사 |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음을 적극 피력하여 최종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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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7 | 966 |
| 6919 | 집행유예 |
수원음주운전전문변호사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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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434 |
| 6918 | 기소유예 |
울산형사변호사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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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29 |
| 6917 | 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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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990 |
| 6916 | 징역형 |
형사전문변호사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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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098 |
| 6915 | 기소유예 |
대구성범죄변호사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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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364 |
| 6914 | 집행유예 |
수원성범죄변호사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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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6 | 13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