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에게 폭행당하고 이로 인한 상해를 입어 상해죄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해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398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 가해 학생의 사이버 폭력 사실을 입증하여 2, 3호 처분을 이끌어 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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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 203 |
| 8397 | 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사실 소명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2호·4호의 중징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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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 149 |
| 8396 | 2호, 4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소명, 2호·4호의 중징계를 이끌어낸 사건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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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 142 |
| 8395 | 1호 처분 |
학교폭력변호사｜사이버 폭력에 가담한 가해학생에 대해, 1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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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3 | 146 |
| 8394 | 소년법원 회부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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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346 |
| 8393 | 소년법원 회부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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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329 |
| 8392 | 집행정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초등학생 서면사과 징계,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 중단된 사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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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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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인스타그램 사이버폭력과 따돌림, 피해 학생 보호조치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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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학교폭력변호사 | 서면사과 조치로 마무리된 가해학생 학교폭력 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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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305 |
| 8389 | 서면사과 |
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피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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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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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변호사 | 학교폭력(가해) 혐의 쌍방 행위 인정 후 서면사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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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343 |
| 8387 | 2호, 3호 조치 |
광주형사변호사 | 발언 강요 학교폭력 사건, 피해 학생 보호조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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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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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변호사 | 학교폭력 전학 처분 집행정지 결정 이끌어낸 사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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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3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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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학교폭력변호사 | 허위사실 유포 및 폭행 사건, 2호·3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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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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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자 징계위 동반 회부 사건, 사회봉사 등 처분 이끌어낸 사례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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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4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