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의 핸드폰 등 개인물품을 파손시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의뢰인을 오히려 역으로 학습 방해라며 학교폭력 가해자로 맞고소 하였기에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여 가해 학생들에 대한 [소년보호사건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8257 | 소년법원 회부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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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34 |
| 8256 | 소년법원 회부 |
(고소)상해 - [소년보호사건 송치 / 고소장 및 고소보충 의견서를 제출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소년법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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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34 |
| 8255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집행정지신청 - [집행정지 / 처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됨]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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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95 |
| 8254 |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3호 처분 / 가해자들이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해 언어폭력 행위를 저질렀음을 입증하여 3호 처분]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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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71 |
| 8253 | 1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다수의 피해자가 의뢰인의 폭력 행위를 주장하였음에도 1호 처분으로 마무리]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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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63 |
| 8252 | 1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1호 처분]
1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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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14 |
| 8251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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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 120 |
| 8250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대리인 의견서 제출 통해 피해사실 입증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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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 111 |
| 8249 | 집행정지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 - [집행정지 / 학폭위 결과 전학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적극 대응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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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42 |
| 8248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학교폭력 심각성이 낮고 지속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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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31 | 253 |
| 8247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1호, 2호, 4호 처분 /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주장하여 사회봉사 등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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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251 |
| 8246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조치없음 처분]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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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6 | 225 |
| 8245 | 일부인용(감경처분) |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청구 - [일부인용(감경처분) / 청구인의 행동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피력하여 일부인용(감경처분)]
일부인용(감경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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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9 | 232 |
| 8244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 주변 친구들의 진술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조치없음 결정]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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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330 |
| 8243 | 2호, 3호 처분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 피해학생에게 여러차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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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