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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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기본 판단 요소							부가적 판단 요소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학교폭력의 반성정도	화해 정도	해당 조치로 인한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이 장애학생 인지 여부
판정 점수	4점	매우높음	매우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해당점수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및 피해학생의 보호를 고려하여 시행령 제14조5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중할 수 있음.
	3점	높음	높음	매우높음	없음	없음
	2점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1점	낮음	낮음	낮음	낮음	낮음
	0점	없음	없음	없음	매우높음	매우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