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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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58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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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 1070 |
| 6757 | 혐의없음 |
살인예비 - [혐의없음 / 우울증으로 인하여 청부살인을 의뢰하였고 스스로 취소 요청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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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771 |
| 6756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렸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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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796 |
| 6755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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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1202 |
| 6754 | 약식벌금 |
특수재물손괴 - [약식벌금 /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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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 772 |
| 6753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 없이 노트북 계정을 열람했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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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730 |
| 675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 동의없이 호텔방에 침입하였음에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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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736 |
| 6751 | 불처분결정 |
재물손괴 - [불처분결정 / 의뢰인에 의해 파손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불처분결정 ]
불처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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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782 |
| 67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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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 1553 |
| 6749 | 공소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공소기각을 이끌어 낸 사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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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1532 |
| 674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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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1408 |
| 674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의 2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를 이끌어 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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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764 |
| 6746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피해 회사에 대한 횡령금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감형 처분을 이끌어 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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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 811 |
| 6745 | 혐의없음 |
특수주거침입 - [혐의없음 /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지에 들어갔음을 증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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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759 |
| 6744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물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려쳤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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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 8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