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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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8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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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1022 |
| 6987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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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048 |
| 69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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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480 |
| 698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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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512 |
| 6984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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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244 |
| 6983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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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866 |
| 6982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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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1188 |
| 6981 | 사건화전합의 |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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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1056 |
| 698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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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1332 |
| 6979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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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287 |
| 6978 | 원결정취소 |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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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2310 |
| 697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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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311 |
| 697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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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572 |
| 6975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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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423 |
| 697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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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