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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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9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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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484 |
| 709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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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273 |
| 7091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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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713 |
| 7090 | 불송치결정 |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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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126 |
| 7089 | 약식벌금 |
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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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975 |
| 7088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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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900 |
| 7087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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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258 |
| 70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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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064 |
| 7085 | 검찰항소기각 |
(항소)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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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985 |
| 70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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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855 |
| 708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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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824 |
| 7082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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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262 |
| 7081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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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248 |
| 7080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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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180 |
| 7079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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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1 | 11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