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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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82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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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812 |
| 6981 | 사건화전합의 |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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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695 |
| 6980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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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 808 |
| 6979 | 불송치결정 |
절도 - [불송치결정 / 절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건]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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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894 |
| 6978 | 원결정취소 |
(항고)임시조치결정 - [원결정취소 / 행위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원결정취소를 이끌어낸 사건 ]
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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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484 |
| 6977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낸 사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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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961 |
| 697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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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149 |
| 6975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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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1005 |
| 697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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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1044 |
| 6973 |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들을 뒤쫓아다닌 것이 아닌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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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737 |
| 6972 | 1호, 2호 보호처분 |
공무집행방해 - [1호, 2호 보호처분 / 경찰관에게 뜨거운 물을 뿌리고 다수의 수사관들을 폭행하였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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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5 | 912 |
| 697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피고인은 음주 후에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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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91 |
| 697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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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54 |
| 6969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기소유예 / 5년간 다량의 아동성착취물을 받아 소지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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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1063 |
| 6968 | 벌금형 |
주거침입 - [벌금형 /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집 안까지 들어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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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2 | 8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