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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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97 | 기소유예 |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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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745 |
| 6996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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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866 |
| 6995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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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1050 |
| 6994 | 검찰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취득률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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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752 |
| 6993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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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625 |
| 69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검찰항소기각 /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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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597 |
| 699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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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700 |
| 6990 | 무죄 |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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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5 | 848 |
| 6989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다수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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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657 |
| 6988 | 집행유예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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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 703 |
| 6987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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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768 |
| 698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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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047 |
| 6985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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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112 |
| 6984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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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862 |
| 6983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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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2 | 12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