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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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33 | 집행유예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라는 임시조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거지에 들어갔으나, 적극 방어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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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885 |
| 7332 | 집행유예 |
상해 - [집행유예 / 우발적으로 상해 범행에 이른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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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855 |
| 7331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사기 고소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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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952 |
| 733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의뢰인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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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5 | 869 |
| 7329 | 징역형 |
(고소)전자기록등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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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938 |
| 7328 | 징역형 |
(고소)재물손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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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760 |
| 7327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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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783 |
| 7326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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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795 |
| 7325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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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912 |
| 732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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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326 |
| 732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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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277 |
| 73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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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1182 |
| 732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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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906 |
| 7320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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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969 |
| 7319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선고유예 / 폭행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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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7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