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649 8호 보호처분
폭행 - [8호 보호처분 / 폭행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보호처분]
8호 보호처분
2024-03-21 377
664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759
6647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760
6646 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751
6645 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3-20 795
6644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0.148% 음주수치에도 불구하고 위드마크 공식 적용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9 898
6643 감형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767
6642 감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588
6641 감형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고액이며 피해자가 다수였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3-19 593
6640 집행유예
(항소)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3-18 884
6639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3-18 885
6638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3-18 874
6637 징역형
(고소)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719
6636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2024-03-18 597
6635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 [감형]
감형
2024-03-15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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