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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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7 | 불송치결정 |
피보호자간음 - [불송치결정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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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793 |
| 7196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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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 680 |
| 7195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항소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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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682 |
| 7194 | 무죄 |
위조사문서행사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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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683 |
| 7193 | 무죄 |
사문서위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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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632 |
| 7192 | 무죄 |
사기 - [무죄 /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였으나 무죄 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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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733 |
| 7191 |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상소권회복 / 본인도 모르게 재판 진행되어 구속되었으나 상소권회복]
상소권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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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614 |
| 719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나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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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722 |
| 7189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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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605 |
| 7188 | 집행유예 |
특수상해-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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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 734 |
| 7187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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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961 |
| 7186 | 집행유예 |
(항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전과 및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2심에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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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843 |
| 7185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외국인 성범죄 사건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필수적인 사안에서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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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915 |
| 718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3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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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741 |
| 718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행위 영상을 시청, 소치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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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9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