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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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90 | 검사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검사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적극 대응하여 검사측 항소기각 이끌어 냄]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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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688 |
| 738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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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987 |
| 7388 | 벌금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음주상태에서 보행자 대상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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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761 |
| 7387 | 선고유예 |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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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858 |
| 7386 | 선고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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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657 |
| 7385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 [선고유예 / 여러가지 혐의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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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1 | 655 |
| 7384 | 집행유예 |
(고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처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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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711 |
| 7383 | 약식벌금 |
폭행치상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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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699 |
| 7382 | 약식벌금 |
주거침입 - [약식벌금 / 피해자와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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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623 |
| 7381 | 약식벌금 |
모욕 - [약식벌금 / 여러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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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8 | 697 |
| 7380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혐의없음 /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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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879 |
| 7379 | 혐의없음 |
감금 - [혐의없음 / 전면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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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579 |
| 7378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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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915 |
| 7377 | 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감형 /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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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724 |
| 7376 | 감형 |
(항소)성매매유인 - [감형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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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 6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