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212 | 처분없음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처분없음 /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심의신청서를 통해 주장해 처분없음 이끌어 냄]
처분없음
|
2024-09-13 | 522 |
| 7211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 등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13 | 742 |
| 721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다수의 마약을 투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
2024-09-13 | 737 |
| 7209 | 감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감형 / 허위사실에 대해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531 |
| 7208 | 감형 |
업무방해 - [감형 /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555 |
| 7207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591 |
| 7206 | 무죄 |
상습협박 - [무죄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반적인 다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1642 |
| 7205 | 무죄 |
사자명예훼손 - [무죄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무죄
|
2024-09-12 | 683 |
| 7204 | 감형 |
모욕 - [감형 /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판결]
감형
|
2024-09-12 | 571 |
| 7203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
2024-09-12 | 832 |
| 720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9-11 | 781 |
| 7201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다수 동종 전과 및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음에도 법원 공판에 집중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
2024-09-11 | 521 |
| 7200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으나 추후 수사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해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
2024-09-11 | 520 |
| 719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 전력 다수임에도 개선의 여지를 입증해 감형]
감형
|
2024-09-11 | 822 |
| 719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야간에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감형]
감형
|
2024-09-11 | 5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