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84 약식벌금
(고소)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약식벌금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을 기망한 점을 입증]
약식벌금
2024-05-13 420
6783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5-13 567
6782 불송치결정
특수협박 - [불송치결정 / 위협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3 369
678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13 948
6780 집행유예
(고소)유사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극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489
6779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한 사건]
집행유예
2024-05-13 484
6778 집행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441
6777 집행유예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
집행유예
2024-05-13 559
6776 집행유예
(고소)강요 - [집행유예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과의 합의에도 조력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5-13 423
6775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 [기소유예 / 수 회 걸쳐 허가 받지 않은 약물을 투약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846
677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집행유예 /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하여 실형이 구형되었으나 끝내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413
6773 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집행유예 / 차량 충격 후 어떠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374
6772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 피해자의 특정 부위를 수차례 촬영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09 631
6771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 협박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5-09 468
6770 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 / 변호인의 적극적인 방어로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5-08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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