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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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5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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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800 |
| 7250 | 선고유예 |
(고소)모욕 - [선고유예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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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514 |
| 7249 | 집행유예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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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581 |
| 7248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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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30 | 826 |
| 7247 | 5호, 6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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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445 |
| 7246 | 5호, 6호 보호처분 |
중감금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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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471 |
| 7245 | 5호, 6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5호, 6호 보호처분 /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구속된 상태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가 몹시 어려웠으나, 5호 및 6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5호, 6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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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467 |
| 7244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으로 마무리]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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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702 |
| 7243 | 무죄 |
직권남용가혹행위 - [무죄 / 피해자와 주장이 상반되었으나, 적극적 변론을 통해서 무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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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532 |
| 7242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고소인의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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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6 | 661 |
| 7241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였으나 본인 역시 대출사기 피해자임을 소명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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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497 |
| 7240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자가 경찰이라 합의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형사공탁을 통해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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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476 |
| 7239 | 벌금형 |
재물손괴 - [벌금형 / 기소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적극 방어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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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470 |
| 7238 | 감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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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493 |
| 7237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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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5 | 6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