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담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99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위조사문서행사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63
6798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문서위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문서위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42
6797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사기 - [검찰항소기각 /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항소기각 판결] 검찰항소기각	2024-05-20	435
6796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벌금형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559
679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최근 성범죄의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557
6794	벌금형	폭행치상 - [벌금형 / 피해자를 당기고 흔들며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혔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17	366
679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5-17	434
6792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훈육행위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5-17	486
6791	구속구공판	(고소)강간상해 - [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구속구공판 처분] 구속구공판	2024-05-16	430
6790	벌금형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 [벌금형 / CCTV영상 및 증거자료로 공동공갈 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2024-05-16	319
6789	사건화전합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5-16	503
6788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기소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 였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16	838
6787	1호, 2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1호, 2호 보호처분 / 의뢰인이 여러 학생들을 괴롭혀 보호처분 받은 기록이 있었음에도 1호, 2호 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2024-05-14	557
6786	불송치결정	전자정부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공기관의 중요자료를 유포하였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14	390
6785	약식벌금	(고소)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5-13	458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