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29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지만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5-29 551
6828 벌금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5-29 467
6827 불구속구공판
(고소)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08
6826 불구속구공판
(고소)폭행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43
6825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협박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77
6824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폭행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73
6823 불구속구공판
(고소)특수상해 - [불구속구공판 / 범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
불구속구공판
2024-05-28 336
6822 불송치결정
준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이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5-27 718
6821 벌금형
특수폭행 - [벌금형 / 차량 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갔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5-27 379
6820 벌금형
모욕 - [벌금형 / 모욕적인 발언이 인정 되었으나 각종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2024-05-27 683
6819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5-27 409
6818 감형
준강제추행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5-27 741
6817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약식벌금 / P2P프로그램으로 음란물을 다운받아 소지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24 488
6816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음란물을 다운받고 배포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5-24 557
681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최근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에서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벌금형]
벌금형
2024-05-24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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