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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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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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474 |
| 7295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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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486 |
| 729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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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814 |
| 729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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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731 |
| 72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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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748 |
| 729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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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619 |
| 7290 | 1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1호 보호처분 / 학교내에서 동급생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음에도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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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436 |
| 7289 | 약식명령 |
(고소)폭행 - [약식명령 / 가정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도 있었으나 약식명령 처분을 이끌어 냄]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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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521 |
| 7288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고 수익을 챙겼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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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542 |
| 7287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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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519 |
| 7286 | 집행유예 |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피해자의 수와 범죄 수익이 매우 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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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 523 |
| 728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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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539 |
| 7284 | 기소유예 |
특수폭행 - [기소유예 / 부대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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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518 |
| 728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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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 689 |
| 7282 | 사건화전합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사건화전합의 / 금전적인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건화전합의 성사]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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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 4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