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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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교권보호위원회 - [교권 침해활동 아님 /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 등의 사유로 교권보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교권 침해 아님 처분을 받은 사건]
교권 침해활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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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333 |
6843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에 일부 가담한 정황이 있으나 최종 불송치결정 처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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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457 |
684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술에 취한 상태로 긴 주행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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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4 | 795 |
6841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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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423 |
684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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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428 |
683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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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414 |
683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만졌다는 내용으로 신고당했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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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1 | 583 |
6837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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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754 |
683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 전과가 있고 단기간 내의 재범이었으나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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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797 |
683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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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724 |
68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다수의 동종전과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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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759 |
683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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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30 | 678 |
683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으며 단기간에 재범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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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737 |
6831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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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505 |
6830 |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무죄 /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지만 무죄판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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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9 | 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