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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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26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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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431 |
| 7325 | 불송치결정 |
모욕 - [불송치결정 /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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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 511 |
| 7324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집행유예 /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반성과 합의된 점을 피력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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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824 |
| 7323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 동의없이 성관계 영상을 지인에게 반포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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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750 |
| 732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집행유예 / 중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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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706 |
| 7321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생활을 침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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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519 |
| 7320 | 무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무죄 / 1심에서 벌금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하여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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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518 |
| 7319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선고유예 / 폭행을 부인하는 입장으로 진행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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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423 |
| 7318 | 기소유예 |
주거침입 - [기소유예 / 주취로 인한 실수일 뿐, 범행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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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 | 486 |
| 7317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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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679 |
| 7316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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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686 |
| 7315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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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736 |
| 7314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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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715 |
| 7313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죄질이 대단히 불량했음에도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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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749 |
| 7312 | 혐의없음 |
사기방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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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5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