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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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 사건화전합의 |
(피해)중상해 - [사건화전합의 /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가해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합의 성공]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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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361 |
6888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합의를 원치 않았음에도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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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495 |
688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범행 회수가 적지 않았으나 적극적인 방어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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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563 |
6886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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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 546 |
6885 | 감형 |
도박공간개설 - [감형 / 범죄 수익금이 상당하였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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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379 |
6884 | 감형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감형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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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378 |
688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집행유예 /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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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658 |
6882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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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741 |
6881 | 휴가단축 3일 |
성실의무위반(타인권리침해) - [휴가단축 3일 / 사적인 지시를 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나 휴가 단축으로 마무리]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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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438 |
6880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가혹행위) - [휴가단축 3일 / 가혹행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아 경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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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474 |
6879 | 휴가단축 3일 |
품의유지의무위반(모욕) - [휴가단축 3일 / 피해자의 진술 중 과장된 부분을 정정하여 경미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휴가단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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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7 | 351 |
6878 | 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 - [불송치결정 / 진술이 상반되었으나 억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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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489 |
6877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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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526 |
6876 | 벌금형 |
여신전문금융법위반 - [벌금형 / 범행 횟수와 범죄수익금의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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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4 | 386 |
6875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 및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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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 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