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4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2-23 | 846 |
| 7539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23 | 566 |
| 7538 | 징역형 |
(고소)특수협박 - [징역형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을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4-12-23 | 465 |
| 753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고의성이 없는 점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는 점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4-12-20 | 652 |
| 7536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2-20 | 520 |
| 7535 |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기각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4-12-20 | 575 |
| 7534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20 | 555 |
| 753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옹농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20 | 743 |
| 7532 | 벌금형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임을 강조하여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벌금형
|
2024-12-20 | 798 |
| 7531 | 약식벌금 |
절도 - [약식벌금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12-19 | 556 |
| 7530 | 집행유예 |
청소년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653 |
| 752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의 나이가 어렸으나 합의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9 | 686 |
| 752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739 |
| 752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628 |
| 752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4-12-19 | 50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