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04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575
6903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 뿐만 아니라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452
6902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 문서를 위조해 약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 억원을 편취하였하였음에도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521
6901 감형
사기 - [감형 / 현금인출액 역할을 담당했던 사건으로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지만 감형되어 판결]
감형
2024-06-21 390
690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6-21 669
6899 약식벌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6-21 623
6898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0 591
6897 일부무죄
강제추행 - [일부무죄 /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일부무죄 판결]
일부무죄
2024-06-20 589
6896 혐의없음
절도 - [혐의없음 /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6-20 368
6895 감형
사기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6-20 515
6894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가 엄벌 희망하였으나 합의 성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6-20 663
6893 집행유예
강간미수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637
6892 집행유예
재물손괴 - [집행유예 / 재물손괴 외 다른 범죄가 함께 이루어졌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19 363
6891 상해
상해 - [벌금형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벌금형 판결]
상해
2024-06-19 464
6890 죄가 안됨
폭행 - [죄가 안됨 / 명확한 사실관계 주장과 입증을 통해 죄가 안됨 처분을 이끌어낸 사건]
죄가 안됨
2024-06-18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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