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1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전과가 4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581
6918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기소유예 / 주소지 변경 신고 위반이 횟수가 적지 않아 기소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2024-06-26 371
6917 징역형
(고소)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했음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6-26 334
6916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 [징역형 / 피해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6-26 443
6915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6-26 571
6914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592
691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617
6912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었고 음주 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6-26 552
6911 기소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게시하였음에도 기소유예 판결]
기소유예
2024-06-26 423
6910 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6-26 697
6909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527
690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532
6907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범행하였으나 검사 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392
6906 감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471
6905 감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6-25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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