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8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징역형 / 가해자가 수 차례 촬영물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한 부분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499 |
| 7584 | 징역형 |
(고소)상해 - [징역형 / 가해자가 지속적인 폭행을 가해 다종다양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점 강조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1-08 | 439 |
| 7583 | 무죄 |
(항소)특수강요 - [무죄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무죄
|
2025-01-08 | 616 |
| 7582 | 집행유예 |
(항소)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743 |
| 7581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699 |
| 7580 | 집행유예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691 |
| 7579 | 집행유예 |
(항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1-08 | 730 |
| 7578 | 불송치결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불송치결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1-07 | 613 |
| 7577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피해경찰관에게 형사 공탁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1-07 | 496 |
| 7576 | 집행유예 |
(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1-07 | 563 |
| 7575 | 감형 |
업무상횡령 - [감형 / 장기간에 걸쳐 1억여 원을 횡령하였으나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1-07 | 573 |
| 7574 | 기소유예 |
사기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편취 액수가 크지 않은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
2025-01-07 | 487 |
| 7573 | 감형 |
(항소)준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5-01-02 | 741 |
| 7572 | 감형 |
(항소)강간미수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5-01-02 | 685 |
| 7571 | 감형 |
(항소)강간 - [감형 /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하여 1심보다 감형 이끌어 냄]
감형
|
2025-01-02 | 5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