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28 무죄
★★★(대법원)강제추행
무죄
2017-07-11 3848
627 재기수사명령
★★(검찰항고)무고죄
재기수사명령
2017-07-10 4841
626 기소유예
★경매방해
기소유예
2017-07-03 3485
625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7-07-03 3458
624 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7-07-03 3199
623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7-06-30 2978
622 기소유예
★★강제추행(전과)
기소유예
2017-06-30 3735
621 공소권변경
★아청법위반(성매수등)
공소권변경
2017-06-27 4170
620 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7 4191
619 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2017-06-26 4041
618 벌금형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2017-06-26 3451
617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2017-06-23 3389
61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2017-06-23 3418
615 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3 3699
614 감형
강간(항소심)
감형
2017-06-22 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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