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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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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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055 |
| 7647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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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78 |
| 7646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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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192 |
| 764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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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92 |
| 7644 | 벌금형 |
특수존속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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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784 |
| 764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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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96 |
| 7642 | 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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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584 |
| 7641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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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858 |
| 7640 | 사건화전합의 |
(피해)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의뢰인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하여 사건화 전 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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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82 |
| 7639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결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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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36 |
| 7638 | 기소유예 |
준강간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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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1094 |
| 7637 | 벌금형 |
(고소)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해 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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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600 |
| 7636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기소유예 /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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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868 |
| 7635 | 혐의없음 |
강간 - [혐의없음 /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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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855 |
| 763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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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0 | 9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