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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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63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단체가입 - [검사항소기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강조하여 검사항소기각]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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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590 |
| 7662 | 불입건결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불입건결정 / 변호사 조력을 받아 신속히 자수하여 선처를 받은 사건]
불입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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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903 |
| 7661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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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531 |
| 7660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집행유예 / 동종전과와 더불어 지인의 주민등록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 처방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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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933 |
| 7659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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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632 |
| 7658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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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501 |
| 7657 | 감형 |
절도 - [감형 /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전과를 저질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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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3 | 528 |
| 7656 | 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차량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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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682 |
| 7655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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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645 |
| 7654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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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884 |
| 765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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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763 |
| 765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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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1365 |
| 765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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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584 |
| 7650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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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535 |
| 7649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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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8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