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64 징역형
(고소)상해 - [징역형 /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362
6963 징역형
(고소)특수상해 - [징역형 / 의뢰인의 지인을 위협하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406
6962 징역형
(고소)폭행 - [징역형 / 다른 사람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12 321
696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해자가 장애인인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689
696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컴퓨터등사용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단순 착오에 의해 발생한 일이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11 384
6959 감형
준유사강간 - [감형 /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7-11 610
6958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벌금형
2024-07-11 676
6957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2024-07-11 567
6956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352
6955 감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사상) - [감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557
6954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다수의 동종전과에도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7-09 656
6953 벌금형
폭행 - [벌금형 /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09 387
6952 약식벌금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약식벌금 /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 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7-05 360
6951 약식벌금
도박공간개설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에 상당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7-05 495
6950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기에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05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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