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4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678
363 벌금형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0-04 3355
362 원심파기/벌금형
성폭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원심파기/벌금형
2016-10-04 3370
361 감형
유사강간(동종전과 有)
감형
2016-10-04 3604
360 벌금형
공연음란
벌금형
2016-10-04 2773
359 감형
사기(피해액 6억)
감형
2016-10-04 2666
358 일부승소
대여금
일부승소
2016-10-04 2697
357 집행유예
(고소)군인등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3388
356 일부무죄
★ 사기방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615
355 일부무죄
★ 사기(의사/보험사건)
일부무죄
2016-10-04 2454
354 감형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3606
353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3112
352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2016-09-30 5685
351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3212
350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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