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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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31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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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 420 |
| 7430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한 불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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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341 |
| 74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유도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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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430 |
| 742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벌금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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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352 |
| 7427 | 약식벌금 |
(고소)재물손괴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벌금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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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365 |
| 7426 | 벌금형 |
범인도피 - [벌금형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죄로 기소되었으나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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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360 |
| 7425 | 집행유예 |
범인도피교사-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타인에게 허위진술까지 요청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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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554 |
| 742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운전 이후 허위진술까지 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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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468 |
| 742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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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541 |
| 7422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집행유예기간 중 발생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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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2 | 534 |
| 7421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혐의없음 /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적극 대응 통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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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537 |
| 7420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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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425 |
| 7419 | 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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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375 |
| 7418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 부하병사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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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349 |
| 7417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 부하 병사들 폭행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적극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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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9 | 3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