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학교폭력전담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79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799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662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835
376	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2016-10-07	3372
375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05
374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82
373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145
372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701
371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309
370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21
369	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2016-10-04	1832
368	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2016-10-04	1877
367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2016-10-04	3067
366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3011
36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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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799

378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감금(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662

377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피해자 다수/검찰항소)

항소기각/부착명령기각

2016-10-07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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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명령기각

강제추행(전과4범)

부착명령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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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항소기각

공연음란(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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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항소기각

강제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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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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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

372

집행유예

★ 공연음란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701

371

집행유예

★ 강제추행 (합의 無, 피해자다수)

집행유예

2016-10-04

3309

370

항소기각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검찰 항소)

항소기각

2016-10-04

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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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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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고소)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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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04

1877

367

감형

강제추행 (합의 無)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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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366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벌금형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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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동종전과 有)

집행유예

2016-10-04

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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