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9 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소년보호사건송치
2016-12-30 2063
468 기소의견송치
★(고소)강요미수
기소의견송치
2016-12-30 1593
467 불구속구공판
(고소)공갈미수
불구속구공판
2016-12-30 1922
466 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6-12-30 1852
465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혐의없음/무혐의
2016-12-30 1884
464 혐의없음/무혐의
★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152
463 혐의없음/무혐의
★ 사문서위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3947
462 혐의없음/무혐의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2016-12-28 1582
461 기소유예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6-12-26 3004
460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12-26 3219
459 집행유예
(구속)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
2016-12-26 2974
458 무죄
★★★ 강제추행 (1심실형)
무죄
2016-12-22 12303
457 집행유예
준강간미수(검찰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12-22 4620
456 공소제기명령
★★ (군사건/고소/재정신청)명예훼손
공소제기명령
2016-12-15 3196
455 벌금형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벌금형
2016-12-14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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