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4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7-01-24 2871
483 무죄/원심파기
★★★(항소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원심파기
2017-01-24 2131
482 무죄/원심파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원심파기
2017-01-24 2222
481 무죄
★★★(항소심) 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
2017-01-24 2980
480 구속영장기각
★★ 강간상해
구속영장기각
2017-01-20 1654
479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선고유예
2017-01-20 3159
478 감형
폭행(항소심)
감형
2017-01-13 2737
477 무죄
★★★ 강제추행(항소심)
무죄
2017-01-13 5081
476 감형
아청법위반(준강간)
감형
2017-01-13 3036
475 감형
(구속)아청법위반(강요행위등)
감형
2017-01-13 3161
474 감형
(구속)아청법위반(알선영업행위등)
감형
2017-01-13 1736
473 벌금형
(고소)명예훼손
벌금형
2017-01-11 2679
472 혐의없음/무혐의
★ (군대사건)명예훼손
혐의없음/무혐의
2017-01-07 1592
471 벌금형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
벌금형
2017-01-04 2747
470 재기수사명령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재기수사명령
2017-01-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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