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4 벌금형/일부무죄
★★(공무원) 무고
벌금형/일부무죄
2017-02-24 4233
513 기소유예
★(공무원)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2017-02-20 4436
512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2017-02-17 4316
511 감형
★(동종전과 다수/구속)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2017-02-16 2891
510 혐의없음/무혐의
★★(전문직/의사)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혐의없음/무혐의
2017-02-16 3945
509 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감형
2017-02-15 3089
508 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감형
2017-02-15 2809
507 감형
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감형
2017-02-15 2829
506 소년법 1,3,5호처분
특수절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3074
505 소년법 135호처분
★ 강간
소년법 135호처분
2017-02-09 2934
504 집행유예
★ 강제추행 (재범, 실형구형)
집행유예
2017-02-08 3480
503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2-08 2754
502 기소유예
★ 상해
기소유예
2017-02-08 2830
501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02-07 2849
500 불구속구공판
★(고소)강요미수
불구속구공판
2017-02-03 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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