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994 검찰항소기각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찰항소기각 /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취득률이 높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2024-07-25 390
6993 검찰항소기각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2024-07-25 296
6992 검찰항소기각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 [검찰항소기각 / 범죄수익의 규모가 적지 않은 사건으로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2024-07-25 305
6991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중형 선고의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7-25 364
6990 무죄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엄중한 처벌의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무죄
2024-07-25 479
6989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 다수의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법사이트를 개설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4 307
6988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여러명이 공모하여 취득한 금원이 상당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4 360
6987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였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7-22 451
698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2 595
6985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2 548
6984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지만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7-22 464
6983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수 회에 거쳐 촬영하였음에도 약식벌금 판결]
약식벌금
2024-07-22 602
6982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7-18 394
6981 사건화전합의
협박 - [사건화전합의 / 협박 혐의로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으나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2024-07-18 345
6980 징역형
(고소)사기 - [징역형 / 피고소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징역형 선고]
징역형
2024-07-18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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