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3 감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
감형
2016-09-30 2908
352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2016-09-30 5460
351 혐의없음/무혐의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2955
350 혐의없음/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9 1714
349 원심파기/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2016-09-27 3434
348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3015
347 혐의없음/무혐의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3086
346 혐의없음/무혐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2016-09-27 2926
345 집행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2016-09-27 2941
344 감형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772
343 감형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2016-09-27 3633
342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2016-09-27 1685
341 벌금형
★ 사기방조(실형구형)
벌금형
2016-09-22 2897
340 벌금형
★ 사기(실형구형)
벌금형
2016-09-22 3713
339 원심파기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2016-09-22 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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