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19 구속구공판
★(고소)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구속구공판
2017-06-26 3183
618 벌금형
(고소)상해(강간협박)
벌금형
2017-06-26 2555
617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2017-06-23 2782
616 기소유예
★★★성폭법위반(특수강간)
기소유예
2017-06-23 2781
615 집행유예
★(실형구형)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7-06-23 2800
614 감형
강간(항소심)
감형
2017-06-22 2645
613 전부승소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2017-06-22 2327
612 승소
손해배상소송(명예훼손)
승소
2017-06-20 1406
611 구속영장청구기각
★★(동종전과다수)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2017-06-17 1365
610 무죄
★★(항소심)폭행
무죄
2017-06-15 2511
609 무죄
★★★(항소심)강제추행
무죄
2017-06-15 2827
608 기소유예
★★(공무원)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7-06-12 4208
607 징역형
(고소)업무방해
징역형
2017-06-12 2730
606 징역형
(고소) 폭행
징역형
2017-06-12 2317
605 징역형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2017-06-12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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