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09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주거침입) - [벌금형 / 여군휴게실을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7-26 345
7008 감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장애아동으로 죄질이 좋지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2024-07-25 582
7007 집행유예
공문서위조 - [집행유예 / 혼인관계증명서에 신상정보란을 위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69
7006 집행유예
위조공문서행사 - [집행유예 / 상대방에게 위조한 증명서를 전송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85
7005 집행유예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채무자들과 그 지인, 가족까지 협박 대상이 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474
7004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이 확보한 계좌 등이 100여개가 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73
7003 집행유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수익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이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94
7002 집행유예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405
7001 집행유예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 범죄단체에서 수년 간 팀장으로 활동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95
7000 집행유예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하였기에 실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4408
6999 징역형
(고소)미성년자의제강간 - [징역형 /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2024-07-25 477
6998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7-25 340
6997 기소유예
절도미수 - [기소유예 /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피해품이 환부된 점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2024-07-25 338
6996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재물손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행동으로 인해 손괴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024-07-25 377
6995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였으나 검사구형보다 대폭 감형]
감형
2024-07-25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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