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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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9 | 벌금형 |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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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564 |
703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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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553 |
7037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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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405 |
7036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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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409 |
7035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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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428 |
7034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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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453 |
7033 | 감형 |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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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406 |
7032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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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8 | 288 |
7031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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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492 |
7030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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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439 |
7029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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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445 |
702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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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7 | 488 |
7027 | 감형 |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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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634 |
7026 | 감형 |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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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556 |
7025 | 감형 |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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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 4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