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39 벌금형
준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09 564
7038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 존재,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음에도 감형, 법정구속 면한 사건)
감형
2024-08-08 553
7037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405
7036 혐의없음
사기 - [혐의없음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음에도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2024-08-08 409
7035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08 428
7034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 [감형 / 동종 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2024-08-08 453
7033 감형
사기 - [감형 /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변호인단의 합의대행을 통하여 감형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08 406
7032 공소기각
폭행 - [공소기각 /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합의대행을 통한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4-08-08 288
7031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소지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492
7030 선고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N번방 이후 음란 영상물 배포에 관하여 처벌 수위가 높아졌으나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4-08-07 439
7029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 추가 혐의까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445
7028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수십 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07 488
7027 감형
준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634
7026 감형
강간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556
7025 감형
강간미수 - [감형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06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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