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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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 집행유예 |
(고소)업무방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모욕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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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297 |
7053 | 집행유예 |
(고소)모욕 - [집행유예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하였으며 사실관계를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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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362 |
705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다수여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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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612 |
7051 | 감형 |
(항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감형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 공탁을 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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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293 |
7050 | 집행유예 |
초병폭행 - [집행유예 / 형사 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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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395 |
7049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형사 공탁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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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308 |
7048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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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431 |
7047 | 혐의없음 |
모욕 - [혐의없음 /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 가능성과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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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374 |
7046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고인의 행위가 법리적인 기준에서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여 벌금 감액]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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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2 | 291 |
7045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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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475 |
704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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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513 |
7043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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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308 |
7042 | 약식벌금 |
(고소)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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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282 |
7041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 [약식벌금 /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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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298 |
7040 | 약식벌금 |
(고소)특수폭행 - [약식벌금 /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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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9 | 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