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506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348 |
| 7505 | 감형 |
(항소)업무상횡령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1심 판결보다 감형]
감형
|
2024-12-13 | 385 |
| 7504 | 벌금형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벌금형 /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벌금형]
벌금형
|
2024-12-13 | 490 |
| 7503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12-13 | 510 |
| 750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459 |
| 750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 초범인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12-13 | 409 |
| 750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를 비방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380 |
| 7499 | 불송치결정 |
배임증재 - [불송치결정 /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4-12-13 | 392 |
| 7498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572 |
| 749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집행유예 /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535 |
| 7496 | 감형 |
사기 - [감형 / 초범이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11 | 564 |
| 7495 | 감형 |
사기미수 - [감형 / 형사공탁을 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4-12-11 | 432 |
| 749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았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4-12-11 | 459 |
| 7493 | 검찰상고기각 |
(상고)군인등준강간 - [검찰상고기각 /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을 이끌어 냄]
검찰상고기각
|
2024-12-11 | 367 |
| 7492 | 벌금형 |
경범죄처벌법위반 - [벌금형 / 변론요지서 제출을 통해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4-12-10 | 33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