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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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감형 /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 판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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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344 |
706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법규가 위헌인 점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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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519 |
7067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재심청구 후 위헌결정을 적극 피력하여 실형을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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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 445 |
706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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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587 |
70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검찰항소기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나 검찰항소기각 처분]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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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374 |
7064 | 기소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기소유예 /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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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372 |
706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여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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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594 |
706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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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512 |
7061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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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438 |
706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집행유예 / 군 성범죄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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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 | 737 |
705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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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446 |
705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었으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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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460 |
7057 | 선고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선고유예 /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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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292 |
7056 | 집행유예 |
(고소)폭행 - [집행유예 / 피고인들이 의뢰인의 책임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사실 입증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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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291 |
7055 | 집행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집행유예 / 피고인들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로엘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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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3 | 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