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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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2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혐의없음 / 성적 욕망 혹은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진이 아닌 점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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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40 |
| 7520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의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 입증하여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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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406 |
| 751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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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342 |
| 7518 | 기소유예 |
상해 - [기소유예 / 폭력 지속성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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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282 |
| 7517 | 징역형 |
(고소)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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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260 |
| 7516 | 징역형 |
(고소)건조물칩입 - [징역형 /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큰 사건이었기에 엄벌 주장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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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268 |
| 7515 | 징역형 |
(고소)자동차수색 - [징역형 /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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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298 |
| 7514 | 징역형 |
(고소)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 [징역형 /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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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8 | 274 |
| 751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행위가 수 개월간에 걸쳐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기소유예 처분 이끌어 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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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560 |
| 7512 | 집행유예 |
(고소)협박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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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288 |
| 7511 | 집행유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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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306 |
| 7510 | 집행유예 |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피해와 불안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처벌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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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305 |
| 7509 | 집행유예 |
(고소)사기 - [집행유예 /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어필하여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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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351 |
| 750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 의뢰인과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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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6 | 282 |
| 7507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범행의도가 없었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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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3 | 5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