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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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35 | 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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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374 |
| 7734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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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346 |
| 7733 | 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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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9 | 388 |
| 7732 |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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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364 |
| 7731 | 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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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568 |
| 7730 | 무죄 |
(항소)군인등강제추행미수 - [무죄 /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재차 방어하여 무죄 선고받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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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457 |
| 77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군인등준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 피해자가 엄벌을 원해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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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491 |
| 7728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사회적 명예가 크게 실추되었음을 강조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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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407 |
| 7727 | 불송치 결정 |
사기 - [불송치 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큰 차이가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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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8 | 393 |
| 772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였음에도, 변호인 조력을 통한 신속한 자수 및 범죄행위로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점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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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493 |
| 772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 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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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498 |
| 7724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피해자와의 합의 유도하여 형사사건화 되기 전 종결]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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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671 |
| 772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신속한 합의진행을 통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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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483 |
| 7722 | 집행유예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써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가 용이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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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404 |
| 7721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죄조직의 관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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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 3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