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099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2 425
7098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2 451
7097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2 482
709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2 415
7095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불송치결정 / 운전 당시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2 441
7094 벌금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 [벌금형 / 농지매수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기로 공모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22 237
7093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2024-08-21 579
7092 감형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 병영 내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21 442
7091 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감형 / 군대 내 상급자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사건이었으나 감형되어 선고]
감형
2024-08-21 500
7090 불송치결정
공무원자격사칭 - [불송치결정 / 추가적인 혐의가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1 249
7089 약식벌금
업무방해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1 246
7088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였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1 241
7087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21 331
7086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벌금형 / 누범기간 중 범행에도 벌금형 판결]
벌금형
2024-08-21 270
7085 검찰항소기각
(항소)통신비밀보호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유예 결과를 유지]
검찰항소기각
2024-08-21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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