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23 검찰항소기각
(항소심)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1-03 2036
2322 검찰항소기각
(항소심)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2020-11-03 2225
2321 기소유예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1-03 2242
2320 공소권없음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11-03 1811
2319 공소권없음
(고소)모욕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2020-11-03 1374
2318 구약식
위조사문서행사 - [구약식]
구약식
2020-11-02 1339
2317 구약식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구약식]
구약식
2020-11-02 1252
2316 기소의견송치
위조사문서행사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11-02 1271
2315 기소의견송치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2020-11-02 1294
2314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11-02 2220
2313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2 2024
2312 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0-11-02 2372
2311 혐의없음
재물손괴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11-02 1234
2310 각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각하]
각하
2020-11-02 3554
2309 징역형
(고소)자격모용사문서행사 - [징역형]
징역형
2020-1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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