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114 감봉
징계 - [감봉 / 피해자와 합의를 통하여 감봉 처분]
감봉
2024-08-27 259
7113 집행유예
업무상횡령 - [집행유예 / 고발인 지위인 관계로 사건 내용 파악이 제한적이고 어려웠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327
7112 약식벌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약식벌금 / 양 당사자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8-26 385
7111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 법정형이 징역형과 금고형만 규정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388
7110 벌금형
공연음란 - [벌금형 / 신체를 드러낸 채 돌아다녀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다수가 범행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26 306
7109 감형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 [감형 /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감형]
감형
2024-08-26 483
7108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4-08-26 414
7107 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8-26 424
7106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23 497
7105 집행유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음주 상태에서 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2024-08-23 439
7104 불송치결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8-23 246
7103 감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음에도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감형
2024-08-23 451
7102 사건화전합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사건화전합의 / 양측 의견이 달라 합의 진행이 쉽지 않았음에도 로엘법무법인의 노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이끌어낸 사건]
사건화전합의
2024-08-23 291
7101 집행유예
(고소)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피고소인의 형사처벌을 위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8-23 281
7100 집행유예
(고소)공갈 - [집행유예 / 고소인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큰 사건으로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집행유예
2024-08-23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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