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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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66 | 감형 |
위조공문서행사 - [감형 / 사기를 행하기 위한 위조공문서행사로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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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348 |
| 7565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금액이 높았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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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2 | 379 |
| 7564 | 감형 |
사기 - [감형 / 보이스피싱 범죄로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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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312 |
| 7563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검사의 구형보다 감형됨]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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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320 |
| 7562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보이스피싱 조직에 상담원 역할로 가입하였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을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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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308 |
| 7561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 [불송치결정 / 장애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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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 359 |
| 756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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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498 |
| 7559 | 벌금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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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534 |
| 7558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집행유예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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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426 |
| 7557 | 검찰항소기각 |
(항소)공무집행방해 - [검찰항소기각 /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적은 형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검찰 항소 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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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295 |
| 7556 | 벌금형 |
강제추행 - [벌금형 /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한 점을 주장하여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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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 479 |
| 7555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고성 고소를 한 사안에서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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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356 |
| 7554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자의 승하차기록, 진술신빙성 등을 토대로 강력히 무혐의 주장하여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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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543 |
| 755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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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487 |
| 755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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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 4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