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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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9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 [불구속구공판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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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271 |
7128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요미수 - [불구속구공판 / 피해자인 의뢰인에게 피고인이 수 차례 사과를 강요한 사실을 입증]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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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 223 |
7127 | 감형 |
준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고 있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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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456 |
7126 | 감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감형 /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았으나 의뢰인의 특수성 및 공탁 등을 활용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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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361 |
7125 | 공소권없음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재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커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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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41 |
7124 | 혐의없음 |
범죄단체조직 - [혐의없음 / 여러명이 체계적으로 범행을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단순 공범관계로 주장하여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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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71 |
7123 | 1, 4호 보호처분 |
특수상해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으며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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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52 |
7122 | 1, 4호 보호처분 |
특수공갈 - [1, 4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추가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결정]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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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53 |
7121 | 1, 4호 보호처분 |
전자기록등손괴 - [1, 4호 보호처분 / 피해자 동의없이 자료를 삭제하고 추가적인 사건도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1, 4호 보호처분 이끌어 냄]
1,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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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 230 |
7120 | 1호, 2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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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89 |
7119 | 1호, 2호 보호처분 |
상해 - [1호, 2호 보호처분 / 피해학생에게 후유증이 있는 상해를 가했음에도 1호, 2호 보호처분]
1호,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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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57 |
7118 | 감형 |
사기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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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50 |
7117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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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60 |
7116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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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221 |
7115 | 약식벌금 |
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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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 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