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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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 감형 |
(항소)사기 - [감형 /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여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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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198 |
7173 | 감형 |
(항소)사기방조 - [감형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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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30 |
7172 | 감형 |
(항소)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 [감형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원심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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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9 | 262 |
7171 | 집행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 범죄조직으로부터 제공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범죄에 가담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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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60 |
7170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했고 상당한 보수를 받아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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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89 |
7169 | 집행유예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범행에 깊게 가담하여 실형선고가 유력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을 통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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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286 |
716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벌금형 / 증거가 확실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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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337 |
716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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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402 |
716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집행유예 / 동종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중 추가 발생한 사건이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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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354 |
7165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나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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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6 | 421 |
7164 | 기소유예 |
의료법위반 - [기소유예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행위기간이 짧은 점을 점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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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223 |
7163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추행의 고의성이 없던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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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430 |
7162 |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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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224 |
7161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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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435 |
7160 | 약식벌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약식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인사사고를 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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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 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