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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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6 | 불송치결정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불송치결정 / 차량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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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218 |
| 7655 | 불송치결정 |
의료법위반교사 - [불송치결정 / 피의자가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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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245 |
| 7654 | 징역형 |
(고소)준강간 - [징역형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징역형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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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412 |
| 7653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 - [징역형 / 사건 발생 후 한참 후에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징역혁 선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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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326 |
| 7652 | 불송치결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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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4 | 829 |
| 765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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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46 |
| 7650 | 기소유예 |
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모범적인 군 생활을 했었고, 반성하는 점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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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08 |
| 7649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 사건화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합의 이끌어 냄]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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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379 |
| 7648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신속히 합의하여 사건화를 막은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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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21 |
| 7647 | 사건화전합의 |
강제추행 - [사건화전합의 / 변호인 조력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운 사건]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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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59 |
| 7646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강제추행 -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조사종결 이끌어 냄]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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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497 |
| 7645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 음주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주장]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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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325 |
| 7644 | 벌금형 |
특수존속협박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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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24 |
| 7643 | 벌금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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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57 |
| 7642 | 벌금형 |
특수재물손괴 - [벌금형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잦은 가정폭력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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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 2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