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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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과거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실형 가능성이 컸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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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386 |
7233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성착취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에도 초범인 점 어필하여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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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263 |
7232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 [집행유예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중형이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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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 259 |
7231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약식벌금 / 최근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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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356 |
7230 |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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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69 |
7229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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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85 |
7228 | 감형 |
범인도피교사 - [감형 / 수사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였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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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156 |
7227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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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 273 |
7226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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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226 |
7225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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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201 |
7224 | 감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감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작지 않았으나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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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232 |
7223 | 기소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기소유예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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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279 |
7222 | 불송치결정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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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75 |
7221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공모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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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215 |
7220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고 합의가 불가한 상황에서 경미한 수준의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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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 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