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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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86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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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261 |
| 7685 | 감봉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1월 /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감봉1월 처분]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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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176 |
| 76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박공간개설 - [검찰항소기각 / 범죄 수익이 많아 1심보다 중형이 예상되었음에도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낸 사건]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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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7 | 172 |
| 7683 | 감형 |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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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83 |
| 7682 | 감형 |
사전자기록등위작 - [감형 /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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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62 |
| 7681 | 감형 |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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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88 |
| 7680 | 감형 |
사문서위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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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16 |
| 7679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자 일부와 합의하여 검사구형보다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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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24 |
| 7678 | 감형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감형 /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건으로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해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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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86 |
| 7677 | 감형 |
절도 - [감형 / 의뢰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도하였고 관련 죄명이 많아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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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95 |
| 7676 | 감형 |
컴퓨터등사용사기 - [감형 /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려고 하여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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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184 |
| 7675 | 감형 |
횡령 - [감형 /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물품을 횡령하여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감형 이끌어 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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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25 |
| 7674 | 사건화전 합의 |
(고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사건화전 합의 / 의뢰인 의사에 따라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냄]
사건화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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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6 | 229 |
| 7673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병역 의무를 기피하는 자를 엄히 처벌하고 있는 추세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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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 199 |
| 767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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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4 | 2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