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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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63 | 기소유예 |
통매음 고소방어 | 청소년이 익명 앱으로 성적인 이미지 전송, 교육이수 조건 기소유예로 종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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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384 |
| 7962 | 약식벌금 |
음주운전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15% 재범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사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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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 586 |
| 7961 | 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장애 아동 모텔 유인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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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409 |
| 7960 | 집행유예 |
인천성범죄변호사 | 지적장애 아동 대상 추행 혐의,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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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670 |
| 7959 | 혐의없음 |
울산형사변호사 | 온라인 게시글로 고소된 사건, 표현의 자유 인정돼 무혐의로 종결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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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296 |
| 7958 | 혐의없음 |
울산명예훼손변호사 | 다단계 경험담 올린 피의자, 공익 목적 인정돼 혐의없음 처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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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321 |
| 7957 | 약식벌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재범 음주운전, 약식 벌금형 선고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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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7 | 432 |
| 7956 | 집행유예 |
의정부성범죄변호사 | 연인 간 촬영 혐의로 기소된 사건, 집행유예 및 몰수·취업제한 조치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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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440 |
| 7955 | 무죄 |
수원형사변호사 |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기소된 사건, 무죄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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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2 | 564 |
| 7954 | 집행유예 |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 혈중알코올농도 0.183% 음주사고,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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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620 |
| 7953 | 집행유예 |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음주 상태 무면허운전 사고, 집행유예 선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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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547 |
| 7952 | 집행유예 |
대구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음주 상태 교통사고로 상해 발생,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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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438 |
| 7951 | 집행유예 |
대구형사전문변호사 | 명의상 대표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지만 집행유예로 선처된 사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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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407 |
| 7950 | 집행유예 |
대구형사변호사 | 바지사장 주장에도 불구, 책임 인정되었으나 집행유예로 감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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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 485 |
| 7949 | 기각 |
울산형사변호사 | 집행유예 기간 중 대마 양성 반응, 집행유예 취소 청구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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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 4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