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7264 불송치결정
식품위생법위반 - [불송치결정 / 고발인 또한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수 있었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133
7263 불송치결정
군인등준유사강간미수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221
7262 불송치결정
군인등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10-04 225
7261 약식벌금
공인중개사법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가 다수였음에도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하는 점 피력하여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4 141
7260 약식벌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약식벌금 / 피해자의 거절을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했으나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4 139
7259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피해자를 수 회에 걸쳐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170
7258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 부대 내에서 총기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159
7257 약식벌금
모욕 - [약식벌금 /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였음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10-02 165
7256 벌금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벌금형 / 공동으로 미성년자를 폭행하였음에도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2024-10-02 138
7255 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무고로 역고소 당하였으나, 허위사실을 토대로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30 205
7254 불송치결정
업무상과실치상 - [불송치결정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4-09-30 177
7253 벌금형
강제추행 - [벌금형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지속하였음에도 벌금형]
벌금형
2024-09-30 262
7252 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추행이 다수 피해자들 상대로 이루어졌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9-30 298
7251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9-30 280
7250 선고유예
(고소)모욕 - [선고유예 / 고소장 및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
선고유예
2024-09-30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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