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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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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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212 |
7304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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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239 |
7303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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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88 |
7302 | 집행유예 |
(항소)배임수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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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45 |
7301 | 집행유예 |
(항소)배임증재 - [집행유예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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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39 |
7300 | 집행유예 |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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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40 |
729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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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260 |
729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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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407 |
729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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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242 |
72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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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165 |
7295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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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113 |
7294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수를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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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245 |
7293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연관되어 있었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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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218 |
72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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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247 |
729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 피해금액에 상당함에도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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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 1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