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7746 | 감형 |
살인미수 - [감형 / 형사공탁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감형
|
2025-02-25 | 111 |
| 774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
2025-02-25 | 161 |
| 7744 | 징역형 |
(고소)협박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2-24 | 104 |
| 7743 | 징역형 |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징역형 / 고소장 제출 및 증인신문 조력 등 통하여 징역형 판결]
징역형
|
2025-02-24 | 124 |
| 7742 | 집행유예 |
(항소)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5-02-24 | 98 |
| 7741 | 보상결정 |
형사보상 - [보상결정 / 무죄 선고 이후 형사보상 청구하여 보상결정]
보상결정
|
2025-02-24 | 119 |
| 7740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 고소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고소 취하되어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5-02-24 | 141 |
| 7739 | 벌금형 |
(고소, 항소)강제추행 - [벌금형 / 1심에서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로엘법무법인 선임하여 벌금형 판결]
벌금형
|
2025-02-24 | 169 |
| 7738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유사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9 | 211 |
| 7737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5-02-19 | 215 |
| 7736 | 감형 |
(항소)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5-02-19 | 156 |
| 7735 | 감형 |
(항소)특수폭행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5-02-19 | 126 |
| 7734 | 감형 |
(항소)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5-02-19 | 110 |
| 7733 | 감형 |
(항소)특수상해 - [감형 / 가중처벌 예상되었으나 심신미약으로 볼 수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1심보다 감형]
감형
|
2025-02-19 | 123 |
| 7732 |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2호, 3호 보호처분 / 피해자와 이별한 후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해 방어권 행사 어려웠음에도 2호, 3호 처분]
2호, 3호 보호처분
|
2025-02-18 | 1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