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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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9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보호처분 / 죄질이 좋지 않았으나 1호, 2호, 3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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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16 |
7308 | 불송치결정 |
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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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77 |
7307 |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공소권없음 /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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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2 | 109 |
7306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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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95 |
730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범죄로 처벌받고 단기간 내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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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90 |
7304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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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225 |
7303 | 감형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항소하여 사회봉사등 부수처분의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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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71 |
7302 | 집행유예 |
(항소)배임수재 -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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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23 |
7301 | 집행유예 |
(항소)배임증재 - [집행유예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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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24 |
7300 | 집행유예 |
(항소)업무상배임- [집행유예 /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여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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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1 | 132 |
7299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약식벌금 이끌어 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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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234 |
729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 군인 관련 성범죄로 처벌수위가 높고 후임 병사의 신체를 수 차례 강제추행 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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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383 |
729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벌금형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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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215 |
72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 의뢰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큰 사건이었으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징역 판결 이끌어 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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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153 |
7295 | 집행유예 |
주거침입 - [집행유예 / 피해여성 주택의 창문으로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였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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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