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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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6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였음에도 증거 확보 및 대응하여 약식벌금 이끌어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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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98 |
| 7760 | 불송치결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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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239 |
| 7759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착취물제작·배포등)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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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17 |
| 7758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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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220 |
| 7757 | 검사항소기각 |
(항소)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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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59 |
| 7756 | 검사항소기각 |
(항소)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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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22 |
| 7755 | 검사항소기각 |
(항소)사기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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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19 |
| 7754 | 검사항소기각 |
(항소)주민등록법위반 - [검사항소기각 / 1심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였음에도 항소기각 판결]
검사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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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16 |
| 7753 | 선고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선고유예 /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 설득 및 합의를 통해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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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89 |
| 7752 | 불송치결정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 [불송치결정 / 피의자와 고소인 쌍방 주장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 어려움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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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02 |
| 7751 | 기소유예 |
특수협박 - [기소유예 / 피해자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 모습이 블랙박스로 포착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음에도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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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6 | 100 |
| 7750 | 집행유예 |
절도 - [집행유예 /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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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113 |
| 7749 | 집행유예 |
특수협박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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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126 |
| 7748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 동종 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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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138 |
| 7747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공탁을 하여 벌금형 선고]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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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5 | 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