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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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76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정신질환자로 위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집행유예 선고]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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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107 |
| 7775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 피해자가 엄벌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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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90 |
| 7774 | 불송치결정 |
유사강간 - [불송치결정 /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반면 의뢰인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음에도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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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95 |
| 7773 | 불송치결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불송치결정 /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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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 78 |
| 7772 | 심리불개시 |
폭행 - [심리불개시 / 소년부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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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82 |
| 7771 | 기소유예 |
야간주거침입절도 - [기소유예 / 형사 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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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04 |
| 777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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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218 |
| 7769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 [불구속구공판 / 의뢰인의 경제적 피해가 크고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요했고, 고소를 통해 불구속 구공판 이끌어 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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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47 |
| 7768 | 벌금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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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53 |
| 7767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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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68 |
| 7766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 의뢰인이 전과가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약식벌금 이끌어 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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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39 |
| 7765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으며, 최근 음주운전 처벌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 이끌어 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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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148 |
| 7764 | 불송치결정 |
장물취득 - [불송치결정 /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으나, 적극적 대응으로 불송치 결정 이끌어 냄]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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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4 | 72 |
| 7763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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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22 |
| 7762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발언을 하며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1호, 2호, 3호, 4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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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7 | 109 |
